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전주지법 2014. 1. 8. 선고 2013구합434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202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
2. 서울행법 2008. 4. 16.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
[정보비공개처분취소] 확정〈한·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〉[각공2008상,905]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|
|
로그인 |